법령 광업법시행령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두638 판결
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공2009상,881]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2000년
2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8두6555 판결
[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취소][공2000.6.15.(108),1317]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산림법 행정소송법 1968년
3. 서울고법 1968. 6. 18. 선고 68구20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행정처분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][고집1968특,124] 행정처분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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